분양가 상한제 및 장점과 단점
지난 7월 10일 김현미 국토교봉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돼었고,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써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았지만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높아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정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한 이윤을 붙인 뒤에 분양가를 책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