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후에 일어나는 증상과 합병증/후유증은? 수술 비용과 방식
필독: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 이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